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HOME > 활동참여 > KCOC NOW

[2019.08.13] 개발협력CSO 건강한 생태계 만들기 : 투명성/책무성 토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KCOC 작성일19-08-23 10:42 조회185회 댓글0건

본문

1. 행사명 : 개발협력CSO 건강한 생태계 만들기 : 투명성/책무성 토론회

2. 일시 : 2019813() 09:00~12:30

3. 장소 : 창비학당(망원역)

4. 발표 및 토론자 : 김태균 교수 (발표) / 서울대

                      맹준호 서기관 (발표) / 국무조정실

                      이하늬 대리 (발표) / KCOC 정책센터

                      이희숙 변호사 (발제) / 재단법인 동천

                      한재광 대표 (발제) / 발전대안 피다

                      김아리 전문관 (발제) / KOICA ODA정보센터

5. 참가자 :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입안자, 연구자, 실무자 등 35

 

지난 813일 화요일 오전, 망원역 창비학당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이 협력하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주최한 개발협력CSO 건강한 생태계 만들기 : 투명성/책무성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는 20191월 채택된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공동 이행 목표인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해 개발협력CSO가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KCOC 조대식 사무총장님께서 인사말씀으로 토론회의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서울대 김태균 교수님의 국제개발협력분야 투명성, 책무성이 가지는 함의와 국제사회 흐름발표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개발에서의 책무성에 대한 정의를 이론을 통해 설명해주셨고, World Bank Inspection Panel 등 각종 사례를 통해 현재 책무성 제고를 위한 세이프가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소개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 맹준호 서기관님께서 한국 정부는 ODA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 정보공개 범위 확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국제개발협력 규범 준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IATI에 가입 및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ODA Korea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로써 KCOC 정책센터 이하늬 대리님께서는 한국 개발협력CSO가 투명성, 책무성 강화를 위해 준수하고 있는 각종 국내·국제 제도와 시스템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또한, NGO책무성에 대한 논의가 규제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책무성 향상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앞선 발표들을 마친 후, KCOC 신재은 본부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에 앞서 3분의 발제자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님께서는 개발협력CSO가 주목해야할 최근의 제도 변화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공익위원회 설립, 기부금법 및 세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뒤를 이어 발전대안 피다 한재광 대표님께서 시민사회의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개별단체에서 깨달아야 하며 규제에 대응하는 단편적인 태도보다는 시민사회가 주체적으로 움직여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KOICA 김아리 전문관님께서 맹준호 서기관님이 언급하신 IATI 정보공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셨고, KOICA는 앞으로 더 많은 항목을 IATI롤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김태균 교수님, 맹준호 서기관님, 이하늬 대리님, 이희숙 변호사님, 한재광 대표님, 김아리 전문관님과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끌어주신 신재은 본부장님,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본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자료집 다운로드 >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