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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OECD 동료검토에 대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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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3-02-12 00:26 조회2,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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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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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입니다.


2012년 6월, OECD DAC에서 한국의 ODA에 대한 동료검토(Peer Review)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지난 1월 31일 발표되었습니다.


KCOC는 한국의 ODA발전을 위해 이번 건에 대한 성명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관계자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COC 드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성명서

 

  
     1.
KCOC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지난 1 30
     발표한,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과 집행 현황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이 담긴
     동료검토 결과보고서(Peer Review Report)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2.
2009 DAC 가입 이후 처음으로 받은 정기평가 보고서는 향후 한국의 개발원조 정책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데 필요한 청사진과 이정표,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ODA의 양적 증대와 법적 토대 정비 등 지난 몇 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동시에 개발원조 정책의 이념과 목표 및 방향을 다룬 ‘전략적 오리엔테이션’(1), 정책일관성과 개발효과성을 강조한‘원조를 넘어선 개발’(2), 개발원조의 양과 분배 방식(3), 개발원조 정책 수행 체계 및 조직과 관리(4),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에 대한 기여와 평가(5) 그리고 인도적지원(6) 등 한국의 개발원조 정책과 관행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체계적 진단을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의 무상원조 분야98개 빈곤퇴치와 인도적 지원 사업 민간단체의 협의체인 KCOC는 이번 보고서 발간이 단순한‘통과의례’식 행사가 아니라 한국의 개발원조 정책과 관행을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사회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
첫째, 한국정부는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현장사업‘대행’또는 의례적 협의가 아니라 부산파트너십 문서 22항에서 강조하듯이 정책 수립과 이행 및 평가 등 전 과정에 보다 실질적으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영문 보고서 66)

 

 

       5. 둘째, 한국정부는 시민사회를 통한 개발원조 증대와 효과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별 지원사업 금액 규모 증대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 2%에도 못 미치는 시민사회를 통한 지원을 OECD DAC 평균인 8% 정도로 조속히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 단체의 역량 강화는 물론 협의체와의 중장기 전략적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며, OECD DAC 동료평가의 시민사회 파트너십 12가지 교훈 (12 Lessons from DAC Peer Reviews on Partnering with Civil Society (OECD, 2012) 담긴 권고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교훈 7에서 강조하듯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다년간 핵심 자금(core funding) 지원,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인정한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원칙 (Istanbul Principles) 자발적 이행과 이를 위한 우호적 환경(enabling environment) 제공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영문보고서 56)

 

 

       6. 셋째, 한국정부는 지식공유프로그램(KSP) 사회개발 특히 민주화, 민주적 거버넌스 시민사회의 역할을 포함하여 기존의 경제개발 편향을 극복하고 보다 균형 있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소개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발전경험에서 사회개발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기존의 개도국 공무원 위주의 국내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시민사회 지도자 연수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영문 보고서 30)

 


7.
넷째, 한국정부는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원칙(2005)과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파트너십(2011)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10개의 지표(indicator) 개발에 적극 기여해야 합니다. 특히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을 위한 우호적 환경(enabling environment)에 대한 국제 및 국내적 지표 (지표2)와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지표8)을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개발 및 실천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문 보고서 76-77)

 


8.
다섯째, 한국정부는 인도주의지원 분야에서 시민사회와의 상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권고안을 체계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재난 대응에 국한된 기존의 협력 관계를 재난위험 경감을 포함한 재난 예방 재난대응 역량 향상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영문 보고서 85-92)

 


9.
여섯째, 한국정부는 ODA 규모 증액과 함께 국제개발협력 분야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정책 및 사업수행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시민사회의 국제적 리더십 역량 강화는 물론 개도국과 개도국에 기반한 국제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파트너십 강화는 한국의 개도국 개발원조의 투명성, 책무성 및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영문 보고서 66-68)

 


10.
한국정부는 2010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도국을 돕기 위한 개발의제를 주도하였고 201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주최국으로 부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출범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에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사회의 기대가 매우 높아졌지만 이번 동료평가 권고안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정부는 개발원조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시에 한국정부는 반기문 유엔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MDGs 기한 만료되는2015 이후 유엔의 개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Post 2015 개발의제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야 합니다.

 


11.
한국의 시민사회 또한 이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고, 지난 2 2 방콕에서 아시아 15 개발 단체 협의체와 20여개 국제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체인 아시아개발연대(Asia Development Alliance, ADA) 출범하는데 KCOC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KCOC는 이번 권고안의 국내적 이행뿐만 아니라아시아에서 부산파트너십의 후속 이행과 Post 2015 과정에서 적극적인 국제적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Post 2015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